광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노405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07:20부터 07:40까지 청소 등 초과근로를 하도록 한 다음 그에 대한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조기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기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에 출근하였던 점, ② G이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07:20분경부터 07:40경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경우 07:20 이후에 출근한 사례가 드물지만, K의 경우 2014. 12.에는 07:20이 지나 출근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다른 기간에도 07:20 이후에 출근한 적이 많다. 만약 증인 G,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07:20 이전에 출근하여 07:40경까지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K의 위와 같은 출근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인 D에서 근무할 때에도 반드시 07:20 이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G, H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07:20 이전에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위 증인들의 증언이 불분명함(직접 지시한 시점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지 않는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