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4243 판결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간으로 짧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액수도 약 32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폭력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