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고합1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재고합16

판결선고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4고합10』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79,254,7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3,5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896,91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14,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20』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 내에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의 '연대보증인Ⅱ'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자택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N'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목포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O대리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5』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R오피스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주에 무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한다.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로 유한회사 S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목포시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T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이전한 후 몇 개월 후에 되팔면 이익금이 남으니,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농협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W'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인터넷사이트(X)에 접속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속여 교부받은 농협계좌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AA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법인명(한글)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등을 기재하고 예금주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우리파이낸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의 대출금액 대출원금 란에 "이천오백만 원"정, 금리 란에 "연 26.5%", 기간 란에 "총 36개월"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본인)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장 및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6』

피고인은 2011. 7. 29.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A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와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모두 21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1장 공급가액 합계 금 1,849,662,000원 상당을 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I(대표자 : AD)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 I(대표자 : AD), 공급가액 284,50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9.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I(대표자 : AD), 공급가액 389,57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금 674,070,000원 상당을 각 발급받았다.

『2014고합390』

유한회사 AE은 목포시 AF상가 26호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AG, 개업 2011. 10. 17., 폐업 2012. 2. 27.), D은 위 유한회사 AE의 총무로서 세무신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K의 외형을 부풀리는데 필요한 매입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K의 직원인 AH를 통하여 D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D은 AE 명의로 K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AE이 자료상으로 취급되어 K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인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AE 명의로 유한회사 보경스틸 등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AE의 매입·매출을 맞추어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 27.경 위 AE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K(사업자등록번호 A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4,475,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 27.경 위 AE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유한회사 대휴산업(사업자등록번호 411-81-70307)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00,000원, 유한회사 보경스틸(사업자등록번호 411-81-59471)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664,000원, 유한회사 이지안전공구상사(사업자등록번호 411-81-70888)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500,000원에 각각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0』

『2014고합20』

『2014고합25』

『2014고합26』

『2014고합39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2014고합25의 제2의 나항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2014고합390의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 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 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영리 목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피고인은 매출이나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넘으며, 가석방 기간이 도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시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조현권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