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27379 판결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고, 특히 C의 요청으로 2008. 3. 1.부터 원고 개인 명의와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위와 같은 가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빌려 주었던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1. 12. 10.부터 2015. 8.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0,307,020원과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2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11,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업체인 D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가 개인 또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은 자신의 영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피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개인사업 이전 퇴직금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한 2014. 8. 1.부터 2015. 8. 31.까지는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받아 미지급 퇴직금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 J와 신정을 비롯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 합의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C의 개인사업체인 D에 입사한 이래 그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흡수한 피고에 계속 근로하여 왔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 H는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소재하는 피고의 지점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2001. 12. 10.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퇴직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일 평균임금 106,605원(9,807,720원/92일,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하고, 2010. 12. 1. 이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피고가 해당되는 기간인 2001. 12. 10.부터 2002. 7. 24.까지, 2003. 1. 1.부터 2015. 8. 31.까지의 4,853일로 계산한 퇴직금액 합계 42,522,251원(106,605원 × 30일 × 4,8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 8,936,325원과 퇴직연금 3,041,243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0,544,683원(42,522,251원 -8,936,325원 - 3,041,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연차수당액에 관하여 보면, 위 여행기간 중 휴일이 아닌 9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279,260원{106,605원 × 12일(21일 - 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J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