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538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가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을 통하여 '반경 2km 내에서 경업을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하였고, '영업비밀 유지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퇴직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반경 2km 내에서는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 전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퇴사일로부터 2년간 반경 2km 내에서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2017. 7. 12. 이 사건 미용실을 퇴사한 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100m 떨어진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미용실과 위 'E' 미용실의 거리,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원고의 고객과 위 'E' 미용실의 고객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미용실 이용자는 인적·장소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로 이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피고가 이와 같은 고객유인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하였던 고객의 이탈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약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E' 미용실로 이직할 이유도 없다).

피고는 영업비밀 유지계약이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상 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 이직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지계약 제7조가 '기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양당사자 사이의 서면 또는 구두로 된 사전의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 또한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영업비밀 유지계약,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 유지계약이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상 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 이직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미용실이 '지각: 30분당 5,000원, 휴대폰 사용: 3,000원,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1,000원, 혜어, 복장, 메이크업, 명찰 미흡: 1,000원, 출근시간: 09:00 ~ 09:30, 청소: 09:30 ~ 09:50, 조회: 09:50 ~ 10:00' 등 근무규정에 따라 운영된 점, 원고는 위 근무규정에 따라 피고와 같은 미용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미용실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통지한 점, 원고는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미용실 직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원고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를 비롯한 미용사의 경우 가위 등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하였으나, 미용시약과 펌기계 등 설비, 펌제나 왁스 등 소모성 용품은 원고의 것을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2015년 7월, 9월 및 11월에 피고에게 일용소득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근로자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진술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경환 장명

각주1) 기록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이 분명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2017. 11. 29.)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