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노3060 판결

피고인들(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Y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Y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영리 목적 취업개입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AK을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