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초기82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814,2018

판결선고

2019. 1. 16.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P, S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 S,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D로부터 편취한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 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