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5367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피고 B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피고로부터 견출공사 중 단열재 부착 및 매쉬부착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5,928,1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 C 대표이사 H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피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이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현장에 2,200만 원, 광주 남구 F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현장에 3,010만 원을 각 투입하여 하자를 보수하였고, 피고 B이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가 280만 원이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이 300만 원이므로, 하자보수비용 등 합계 5,790만 원(2,200만 원＋3,010만 원＋280만 원＋30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고 미지급 임금은 1,818,100원(공사대금 145,928,100원-기 지급한 공사대금 8,621만 원-위 하자보수금 등 5,790만 원)에 불과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나 식대, 세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