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단54330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급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약정서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은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월 지급해 온 3,000,000원과 위 약정서 작성 이후 추가로 수개월 동안 매월 지급해 온 3,000,000원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연봉 60,000,000원을 지급하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임금 120,000,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에서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 부분은 수정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59,795,8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60,204,120원(= 지급하기로 한 임금 120,000,000원 – 기 지급 임금 59,795,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출근을 하거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 히려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홍보 업무 및 기타 피고의 통상적인 홍보와 관련된 부수 업무인데, 이러한 홍보 및 부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그 사용종속의 정도 역시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도 이러한 병원 홍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 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약정하는 등 원고에게 홍보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를 전혀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급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조건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다른 업체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0,204,120원(= 20,000,000원 + 60,2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각주1)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특별히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실질은 임금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역시 임금이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이율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