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노21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2188

판결선고

2020. 9. 23.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가 작업 중 사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 후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한 근로자 I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한 주의 감독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