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697 판결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적은 점(당심에 이르러 D이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도 16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원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