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504652 판결

피고 장성군은 전남 장성군 D 지구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2017. 6월경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전남 장성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에게 위 E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50,000원, 공사기간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7. 7. 21. 10:00경 위 E 지붕의 도색 작업을 위하여 접이식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추 골절,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20. 11.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67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장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추락방지 시설 등을 갖출 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면 직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장성군은 피고 B, C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 C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장성군은 피고 B, C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노무도급)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인바,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도급 업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도급 업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업무 자체를 관리함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성군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이상 원칙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거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 도급인인 피고 장성군에게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추락방지 시설 등을 갖출 능력이 없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장성군에게 원고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장성군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자로서 피고 C을 선정한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기간, 공사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보수공사를 도급한 피고 장성군에게 직접 공사기간 내내 안전시설을 하거나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만 도급을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은 일부공사를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담당한 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와 형틀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목수 중 추락방지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안전시설이 주택공사의 거의 모든 공정에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수에게 추락방지의 안전시설까지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나아가 원고의 노무 도급 주장에 관하여 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장성군이 피고 B 또는 C에게 E의 보수공사를 도급한 것을 넘어 위 보수공사에 직접 관여하여 피고 B, C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장성군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판단

먼저 원고의 공동 운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G’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대여하여 ‘G’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이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전자의 주장이라면, 위 규정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자의 주장이라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G’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G’의 운영에 관여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익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I

기준소득 : 농촌남자 일용노임, 월 25일 가동

후유장해 : 35%(척추 손상 1-A-1-d, 직업계수 7 적용)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7. 7. 21.부터 2018. 3. 23.까지(입원기간) : 100%

2018. 3. 24.부터 2022. 8. 3.까지 : 35%

계산 : 70,140,183원

책임의 제한 : 피고 C의 책임비율 70%(위 나.항 참조)

공제

피고 C이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등 13,699,050원 중 원고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4,109,715원을 공제한다.

피고 C은 원고의 기왕치료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은 31,684,400원 중 원고 과실부분 상당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