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0가합6126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9,70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1 내지 24, 29,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제1습식공사를 진행하다가 견적서상의 공사면적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공사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6. 9.경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해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2016. 10. 17.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16. 12. 5.경까지 제1습식공사를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95,000,000원,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21,230,567원 합계 516,230,5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7. 1. 피고로부터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물량내역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16. 7. 5. 착공하여 2016. 7. 25.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3,000,000원, 위 추가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대금 9,528,134원 합계 52,528,1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사 수행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음으로써 제1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자 원고를 배제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인 H, I과 함께 2017. 2. 20. 원고의 기성내역(시공물량)에 대하여 확인한 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278,112,762원으로 정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제1습식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위 정산금에 한정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인 43,000,000원에 한정되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비로 11,748,1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43,000,000원에서 위 하자보수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습식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① 제1하도급계약 중 타일공사 대금은 대략 136,580,300원으로 보이고(원고는 2016. 2. 26. 조적공사 59,787,540원, 방수공사 86,423,200원, 미장공사 116,543,740원, 타일공사 136,580,300원에서 단수정리 4,334,780원을 반영하여 합계를 395,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원고가 I에게 재하도급한 금액은 113,550,600원인데, 원고가 2016. 10. 7. 이후 피고에게 작성해 준 자재 및 노무비 직불임금 동의서상 금액이 139,284,420원(갑 제26호증의2에는 139,284,420원에서 30,000,000원으로 정정되었고, 갑 제26호증의1에는 109,284,420원이 기재되어 있다)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I에게 타일공사 전부를 재하도급 형태가 아닌 피고와의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6. 10. 24. 원고에게 제1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0,000,000원을 2016. 10. 31. I에게 지급하였으며, I이 시행한 타일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물량 중 32,316,500원에 상당하는 물량이 투입되지 않았고, I, H은 2017. 2. 20.경 피고 측 현장소장과 제1습식공사 물량에 관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서에 따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제1습식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에 미달하여 I으로서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고 피고는 I에게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I으로서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가 직상수급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6. 10. 중순경 타일공사 재개 이후 I이 원고의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직불처리하는 형태인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하였던 견적서(갑 제7호증)와 이 사건 아파트 착공신고 무렵 완주군청에 제출되었던 감리내역서(부자재 공종별 산출근거, 갑 제13호증)상의 물량을 대조한 결과 원고가 제1하도급계약 및 견적서에 기재된 것보다 추가로 121,230,567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9.말경 임의로 제1습식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실제 수행한 공사물량과 위 감리내역서상의 물량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21,230,56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공사타절 내지 중단에 따른 정산금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8.부터 25.까지로 해서 조적공사 58,207,890원, 방수공사 61,511,000원, 미장공사 139,865,125원, 타일공사 101,160,500원으로 하여 총합계 360,744,515원(계약내역에 없는 추가공사 11,854,700원 별도)으로 한 정산내역서(갑 제11호증의1 내지 10)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20. 8. 21. 조적공사 64,353,880원(59,787,540원에서 4,566,340원 증가), 방수공사 51,404,500원(91,426,500원에서 40,022,000원 감소), 미장공사 136,163,292원(116,039,700원에서 20,123,592원 증가), 타일공사 105,307,700원(138,503,000원에서 33,195,300원 감소)으로 하여 변경합계액 357,229,372원으로 한 정산내역서(갑 제8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20. 9. 21. 조적공사 92,578,765원(32,791,225원 증가), 방수공사는 76,588,089원(14,838,411원 감소), 미장공사 110,814,429원(5,225,271원 감소), 타일공사 169,382,893원(30,879,893원 증가)으로 하여 변경합계액 449,364,175원으로 한 정산내역서(갑 제12호증의1 내지 10)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도 계속해서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정산내역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 2. 20. I과 H이 참여한 정산과정에서 작성된 을 제1호증에 따른 정산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기성 내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2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3, 10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로서 추가 투입 자재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갑 제31호증은 원고가 2016. 7. 1.(이메일 1 생략)를 쓰는 사용자와 Z으로부터 담양현장 설계도면 변경 수정후 파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는 건축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추가공사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7. 1. 피고로부터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물량내역을 통보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통보에 따라 9,528,134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로 지출한 11,748,1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계에 따라 옥상방수공사를 하였는데도 설계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제2습식공사와 관련하여 옥상방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2017. 8. 10.까지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AA, AB 등에게 2016. 10. 25.부터 2018. 2. 14.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1,719,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옥상방수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송금된 금액이 옥상방수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19,002,500원으로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함께 정산되었고, 기지급한 제1습식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278,112,762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습식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제2습식공사대금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왔으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제1습식공사대금 및 관련 직불금으로 지급된 돈 중 과지급된 기성금이 있다면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습식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6. 12. 2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 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2016. 12. 21.자 내용증명우편에서 통보한 지급기일인 2016. 12. 26.부터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정한 연 15.5%의 지연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과 관련해서 2016. 12. 21. 이전에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서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2. 20.로 보아야 하고,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이용석 최한결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를 원고와 피고, 계약금액을 533,000,0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1), 계약당사자를 원고와 피고, 계약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2호증), 계약당사자를 원고와 주식회사 F, 계약금액을 155,000,000원으로 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3)를 작성하였는데, 240,000,000원과 155,000,000원을 합한 39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제1습식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과 정산된 원고 시공물량이 360,001,002원 상당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시공한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각주3)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기성고 비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각주4) 피고는 이 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2023. 6. 26.자 준비서면), 위 돈은 하자보수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5) 피고는 하자보수비로 11,748,1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9호증(입출금확인증)을 들고 있는데, 을 제9호증에 기재된 송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11,719,000원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61268

판결선고

2023. 9. 14.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