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54585 판결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9. 11. 29.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3. 16.경 제1심판결정본을 직접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3. 2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2. 1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7.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임금이 월 270만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2018. 2월 및 같은 해 3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의 휴업수당이 월 1,848,91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2. 1.부터 2018. 5. 30.까지의 아래 표 기재 임금,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2. 15. 원고에게 3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3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9호증의 1,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8. 16. 이 사건 진정사건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가 2018년 2월 및 같은 해 3월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실제 일부 달을 제외하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원고가 일한 달의 말일이나 그 다음 달에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지급한 310만 원을 2018년 2월분 휴업수당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달 25. 100만 원, ③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해 4. 25.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18. 4. 30. 원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8. 6. 27. 이 사건 진정사건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액 1,080만 원(270만 원 × 4) 중 400만 원이 청산되어 현재 680만 원을 못 받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7. 당시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중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2018. 2. ~ 2018. 5.)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① 2018. 4. 17. 지급받은 50만 원 및 ② 같은 달 25. 지급받은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조사 당시 진술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8. 4. 30. E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은 E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달 25. 100만 원, ③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4,597,826원(9,097,826원 - 4,500,000원)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가 2020.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이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체당금 중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8. 6. 15.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0. 2. 13.까지 609일간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7.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의 근무로 인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5,133,05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5,133,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전부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2020.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체당금(3,853,490원)이 미지급 퇴직금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 지급으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체당금(3,853,49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8. 6. 15.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0. 2. 13.까지 609일간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4,613,901원 - 4,597,826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74,507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74,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각주1)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 중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