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838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1. 24.경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7항에는 “원고는 근로 중에 발생되는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조출, 야간근로 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기본금 1,690,000원, 유급휴일수당 21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야간근로수당 15,000원, 휴일근로수당 35,000원, 퇴직금 200,000원 합계 2,4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항에는 “원고는 임금이 연봉계약으로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월 100,000원, 년 1,200,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여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식으로 2006. 11. 20.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는 피고에게 매월 200,000원씩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금대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인 점, 피고가 제출한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대장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임금대장은 그 지급내역별 금액이 다르더라도 임금 총계는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구별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 제출의 임금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 또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퇴사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정산내역(을 제1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퇴직금 정산내역에는 원고가 2006. 11. 21.부터 2019. 2. 24.까지 매월 100,000원씩으로 계산한 퇴직금 합계 14,7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200,000원을 제외하면 남은 퇴직금 합계는 13,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