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노2418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영업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한 점,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대상 기업리스트를 전달받아 영업을 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5개월 간 매월 기본급 150만 원과 정착지원금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D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은 점, ⑤ D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를 한 것은 영업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영업대상 기업의 사업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위 사업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갈 경우 피고인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②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나, D이 ㈜C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대상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D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분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③ D이 ㈜C에 근무한 기간에 ㈜H라는 자동차판매 중개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과 피고인 사이의 ‘D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팀을 운영하되, 자동차 판매를 통한 판매수익금을 D과 피고인이 5:5로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 분배 약정은 ㈜H 운영 수익금에 한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