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1188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 및 원고의 결근

원고의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내역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사 처리

원고는 2019. 9. 26.부터 2019. 10. 22.까지 E 합자회사(이하 상호에서 ‘합자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1. 28.까지 F 합명회사(이하 상호에서 ‘합명회사’를 생략한다)에서,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 유한회사 G(이하 상호에서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0. 5. 5.부터는 H 유한회사(이하 상호에서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13. 퇴사 처리된 이후 2020. 5. 27. 위 H에 복직하였다가 2020. 6. 1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와 다른 회사들의 분쟁 경과

I 사건: 2019. 12. 20. 각하

J 사건: 2020. 7. 7. 각하

K, L(병합) 사건: 2020. 9. 2. 일부인용

H에서는 2020. 6. 1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위원 총 6명, 사용자 측 3명, 노동자 측 3명)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 영업부장 및 사장을 고소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힌 점, 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및 무단결근한 점, 자체교육에 불참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취업규칙 제42조, 제55조 위반) 징계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고 결정을 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6. 12. 원고에게 ‘2020. 6. 15. 00:00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0. 6.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0. 7.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자신은 H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이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H가 2020. 6. 16.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H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배차요구에도 배차를 하지 않고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 기간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27,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가소21861 임금, 이하 항소심을 포함하여 모두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 위 법원은 2021.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4,4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미납입 운송수입금 합계 7,93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2. 3. ‘피고는 원고에게 8,719,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전소)가 후소(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1.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이 2021. 11. 23.이어서 그 이전에 소송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한다. 또한 전소인 관련 사건의 당사자와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회사로 동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되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도 소멸되지 않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소인 이 사건 소의 소송물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물과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19. 10. 29.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도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를 면담한 사실도 없으며,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고, 원고에게는 해고 사유도 없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2020. 5. 20.이 되어서야 알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2021. 10. 29.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직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에 퇴사의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고, 묵시적 근로관계의 종료는 있을 수 없다.

피고 회사

원고는 2019. 2.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1. 교통사고를 냈고, 원고는 그 직후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2019. 9. 26.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19. 7. 1. 이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9. 7. 1. 교통사고를 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2019. 9. 26. E에 입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가 E에 입사하기 전날인 2019. 9. 25.자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부당행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해고의 요건

계약의 합의해지의 요건

법리의 해석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원고는 2019. 7. 1.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D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2019. 7. 15. 피고 회사의 상무 N에게 “그저 차를 좀 안 빼주실 건가요?”라고 묻자, 위 N은 원고에게 “현재 차가 한 대도 없어. 노는 차 한 대도 없다고. 대차가 없단게. 대차할 차가 없다고.”라고 이야기하였다(갑 제10호증 12~13면). 원고는 2019. 8. 1.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O에게 ‘오늘 고생하셧습니 다 차는 언제나오나요 굶어 죽겟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세청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8. 7.에는 ‘오늘밤 P 8시 뉴스에 나온다네요 B 임원분들 스타되시겟네요. 언능 차좀 고쳐주라 하세요 계속놀란게 살림이 안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9. 17. 재차 O에게 ‘명절은 잘보내셧습니까? 차가 아직도 안고쳐졋나요,? 일좀하 게해주세요 사정좀바주세요 눈물로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을 제8호증). 피고는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에 대한 수리가 끝나 2019. 8. 3. 출고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배차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직원 O은 원고의 2019. 7. 1.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문제로 수차례 다투었고, 원고는 O에게 “월급봉투에 내역도, 내역서도, 세부내역도 없이 월급주는 거 이게 중대한 위법이요. 중대한 이것이 형무소 갈 범죄란 말이요. 비리 고발해 주면 세무서에서 포상해주고 검찰에서 포상해줘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을 고발하겠다거나 문제 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갑 제10호증 4면). 원고는 실제 피고 회사의 대표자 Q를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는 2020. 12. 4. 위 Q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Q의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신고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20. 6. 9.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위반사실을 근거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이후 광주지방법원 2020. 8. 28.자 2020과1660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거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도 2019. 9. 17. 이후로는 배차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26.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4> 2019. 11. 1.부터 2020. 1. 28.까지는 F에서,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G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0. 5. 5.부터는 H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27. H에 복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의 유지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 H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수차례 부당해고 구제 및 복직 신청을 하였고, E으로부터는 복직 명령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전액관리제 위반을 문제 삼았을 뿐 원고가 2020. 5. 20. 피고 회사에 부당해고 및 임금, 퇴직금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복직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2020. 5. 20.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배차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E에 입사한 시기로부터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이후이고,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차요구를 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 자신도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F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이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E으로부터 2019. 10. 22.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다투고 있던 시기인 2019. 11. 12. 피고 회사의 직원 O과 전화통화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 회사에 대한 배차요구나 복직,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