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392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28

판결선고

2022. 10. 5.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광주 광산구 G에서 상시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주소지에 하남공장(본사)을, 광주 광산구 H에 I공장을, 광주 광산구 J에 자회사인 주식회사 K를, 평택시 L에 자회사인 주식회사 M를 각 두고 있다.

2020. 1.경 당시 피고인 A는 F의 제조기술총괄사장으로서 생산 분야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ㆍ근태 등 노무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명령ㆍ지휘감독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하남공장 산하 생산관리팀의 팀장과 광주공장(하남공장, I공장, K를 포괄하는 개념)장을 겸임하면서 F 광주공장의 생산 분야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ㆍ근태 등 노무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명령ㆍ지휘감독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품질보증사업부 상무이사로서 품질 분야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ㆍ근태 등 노무를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명령ㆍ지휘감독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의 경영관리사업부 산하 인사총무팀의 팀장으로서 채용ㆍ인사ㆍ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F 하남공장 및 I공장 차체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ㆍ생산라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하남공장 차체2반 반장인 N이 F 내에 O단체 P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O단체 P노조 F지회, 이하 ‘F지회’라고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20. 1. 3.경 생산직 근로자들로부터 F지회 가입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F지회의 활동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1. 4. 06: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6:13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회사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6:21경부터 하남ㆍI공장 차체반 반ㆍ조장인 Q, R, S, T, U, V에게, 피고인 B는 같은 날 06:34경부터 피고인 D, 생산관리팀 차장 W, 대리 X, 계장 Y 등에게 각각 연락하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 빨리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4. 오전경 위 하남공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근한 I공장 차체반 조장 T, 조장 Z 등 생산직 조ㆍ반장들에게 ‘내가 AA 공장장으로 근무했는데 P노조는 매월 조합비도 비싸고 강성이다, 지금 분위기가 너희가 노조를 만든다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한다, 우리도 이제는 기업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며 기업노조 가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 E는 2020. 1. 4. 오전경 F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에게 ‘N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관련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보고한 후, 같은 날 08:30경 생산관리팀 과장 AB, 하남공장 차체1반 반장 Q, 차체2반 조장 AC 등과 함께 광주 서구 AD에 있는 N의 주거지에 찾아가 N에게 ‘회사로 가서 A 사장을 직접 만나고 오해를 풀자’는 등으로 말하며 N을 F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N이 거부하여 실패하자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 출근한 생산직 조ㆍ반장들과 사무직 직원들을 2인 1조로 편성하고 ‘F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배부하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하남공장 차체1반 조장 S는 2020. 1. 4. 10:50경 조원 1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현재 회사에서 기업노조 가입건으로 전화 및 방문예정입니다. P노조 가입하신 분들 계실텐데 중복노조 가입은 되나 기업노조로 과반수 이상 가입하려고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가입되는 노조에 창구단일화교섭권이 발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요는 없으니 개인의견 확실히 반영해 주시고 가입여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차체1반 반장 AE는 같은 날 12:19경 반원 4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회사에서 사인받을 게 있습니다. 방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본인 위치를 올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I공장 차체반 조장 T는 같은 날 11:30경 근로자 AF에게 전화하여 ‘N이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측에서도 노조를 만들었는데 가입하라’고 하여 AF으로부터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제출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0경 근로자 AG을 만나 ‘AH단체으로 가입 사인을 해 주라’고 말하여 AG으로부터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제출받고, 2020. 1. 5. 20:07경 근로자 AI에게 전화하여 ‘우리 품질 쪽이 너무 저조해 버리니까 내 입장이 난처해 좀, 일단 판은 엎어졌으니까 AI씨 나 봐서라도 사인 한 번 해 주라, A사장이랑 다 있어가지고 내가 돈다 했어, 애들한테도 내일 내가 간다했고, 우리 품질은 여기까지 했다라고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2020. 1. 5.경 근로자 AJ에게 전화하여 ‘거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 기업 그 조반장들이 지금 기업별 노조 만들고 있는 거 알아요? 와 가지고 여기 기업별 노조 가입했으니깐 조반장들이 서명하라고 그러면 서명 좀 해 줘요’라고 말하는 등 생산직 조ㆍ반장들을 포함한 일부 F 임ㆍ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62명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업노조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중 29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2020. 1. 5. 10:00경 생산직 조ㆍ반장인 S, AK, AL, AM, AN, Q, R, T가 참석한 가운데 F 하남공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업노조인 주식회사 F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S 등에게 노동조합 운영규약 등을 제공하고, S는 다음 날인 2020. 1. 6.경 광주 광산구청에 주식회사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설립신고를 하여 2020. 1. 7.경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F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

피고인들: 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느 정도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N이 F지회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개입하거나 운영을 지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E는 생산직 근로자 중 한 명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F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측과 F지회 및 P노동조합 사이에 2020. 1. 이후 발생한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회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사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