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2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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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

원고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점, 원고는 피고 실무담당자에게 대부분의 사항을 문의하여 처리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고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에 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사전통지(을 제1호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6, 7호증, 을 제10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를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경력단절)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로 신청한 사실, B 관련 서류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구직활동 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직업안정기관 등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등의 지정된 기관일 것이 요구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B를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재정법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의4).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3호증, 제8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참여근로자 수행업무로 ‘농 작업 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참여 근로자 중 C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농 작업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집수리, 수도공사 등의 근로를 한 사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표에 기재된 참여근로자 중 D은 위반기간 중 23일, E은 위반기간 중 3일, F은 위반기간 중 2일, G은 위반기간 중 1일 동안 농 작업 대행 등의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정관에 ‘농 작업 대행’이나 기타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후 ‘농 작업 대행’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1, 갑 제2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의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H, I을 전문인력 참여예정자로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사업장 이외의 근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H의 근무장소는 ‘광주광역시 K건물5층 L센터’로, I은 ‘광주광역시 M, 9층’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H의 I의 근무장소를 ‘광주광역시 K(제2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승인한 점, 원고도 H은 피고가 승인한 근무장소가 아닌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J에서 파견(출장) 형식으로 일을 하였고, I은 원고의 정관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승인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H이나 I이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나 주거지에서 근무하였고, H이 자신의 남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승인받은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 H, I의 근로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내용 및 위반하게 된 동기,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위반된 부분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 교부받은 전체 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에 대한 반환을 명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5배의 재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어느 정도를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