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4707 판결

피고가 2021.5.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갑질)(성실의무위반, 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강요(성실의무위반,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성실의무위반, 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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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따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아래 표 생략>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1.9.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같이 ① 2020.7.~8.경 회식 도중 교사 교사 최□□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린 사실, ② 수시로 교사 최□□의 외모를 지적하고 폭언 및 존칭 없이 ‘자네!’, ‘최□□!’, ‘야!’ 등으로 호칭하여 최□□으로 하여금 모욕감과 회의감이 들게 한 사실, ③ 2020.7.31.경 교사 김□□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한 사실, ④ 2020.11. 및 12.경 교사 김□□, 박□□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 하라고 지시한 사실, ⑤ 2020.9.28. 교사 황□□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답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사실, ⑥ 2020.7. 교사 이□□에게 교사용 배드민턴 채 3개 구매를 지시하고, 그 중 2개를 개인보관 및 사용한 사실, ⑦ 2020. 1학기부터 학교 세탁실 사적이용하고 수업 중에도 체육복이나 운동화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실을 이용한 사실, ⑧ 2020.9.경부터 정규 수업시간인 12:20경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쳐 학생들이 수업공간이 없어서 돌아가게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이 2020.2. 중순경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인 교사 류□□, 김□□, 김□□에게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에 지원한 박□□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며, “솔직히 나도 박□□ 선생님의 복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장선생님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박□□를 채용하는 데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면접 심사 후 실제로는 박□□이 탈락하였으나, 당시 면접 심사위원인 교사 김□□에게 점수를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교사 김□□을 교장실로 데려가 “김□□이 안도와주네요”라고 말하고 나와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지시 및 강요를 한 사실, 이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교사 김□□이 점수표를 수정하여 공문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그 공문을 결재하여 박□□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교장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징계사유와 같이 2019.3.경부터 2021.2.28.까지 허위출장 3회와 이를 통한 출장비 148,400원을 부정수령하고, 관사로의 부적정 관내출장 27회 및 출장여비 40,00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임영실

판사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