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나50368 판결

제1심에서 원고는, ①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수료 등 합계 29,767,765원, ②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수료 29,360,86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① 청구를 배척하고, ② 청구 중 22,095,272원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② 청구 중 22,095,272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② 청구 중 제1심에서 배척된 7,265,589원(= 29,360,861원 - 22,095,272원)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재고감모량을 변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 제13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22,095,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전의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변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공제한 것이다.

갑 제1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5. 1. 5. 원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전의 재고부족분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2015. 1. 31. 품목을 ’무연휴발유 15,809리터, 실내등유 1,294리터, 저유황경유 9,914리터‘, 합계액을 재고손실금 상당액인 ’28,783,251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위 재고손실금 28,783,251원 및 이자 984,514원을 원고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한 다음 공제된 금액 상당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3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재고손실분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와 달리 과거의 재고손실금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단지 구두로만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위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되 향후 발생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고손실분 변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8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재고감모분을 관찰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1년간 공제된 위탁판매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면서 과거 발생한 재고손실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향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거 재고손실금의 액수를 향후 원고가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이거나 또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유류판매대금의 원금은 23,964,692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채권의 원금은 12,803,58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판매대금 및 외상대금의 원금 합계 36,768,279원(= 23,964,692 + 12,803,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2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은 2018. 8. 31. 최종적으로 성립하여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 22,095,272원은 상계적상일로서 위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의 이행기인 2018. 8. 31.에 피고의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중 원금 14,401,174원[= 22,095,272원 × 23,964,692원 / (23,964,692원 + 12,803,587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및 피고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 중 원금 7,694,098원[= 22,095,272원 × 12,803,587원 / (23,964,692원 + 12,803,587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나머지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중 원금은 9,563,518원(= 23,964,692원 – 14,401,174원), 피고의 나머지 미지급 유류대금채권 중 원금은 5,109,489원(= 12,803,587원 – 7,694,09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휘발유 감모분 반환금 6,489,5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 ’기타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일 뿐, 그 액수가 재고손실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재고 등에 관하여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휘발유 감모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상계)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이 8,476,633원(= 5,705,830원 + 2,770,803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은 2020. 8. 27.경 비로소 확정되어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가 2018. 8. 31. 도래하여 변제이익이 더 큰 유류판매대금 및 외상대금채권이 수동채권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상계항변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각주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재고손실금 원금 28,783,251원 및 이자 984,514원의 합계 29,767,765원이다.

각주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재고손실금 원금 27,595,272원에서 서류상으로만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된 것으로 처리되고 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은 2016. 10. 20.자 5,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류판매대금채권 및 외상채권은 2018. 8. 31. 최종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의 변제이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수수료채권과 상계 시 위 각 채권의 채권액 비율로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