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 6. 선고 2021나55417 판결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소속이 변경이 변경되었다가 2020. 2. 25. 해고되었다”를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20. 2. 25. 해고되었다(이하 원고가 2007. 5. 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소속되어 근무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3행의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 피고 소속 직원은 센터장 1명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는데(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출근한 후 전주에 조류 둥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철거하는 업무, 123민원 정전 수리와 같은 저압고장복구업무, 전력량계 설치‧철거‧점검 등 계기작업 업무, 단전, 기타 잡공사 업무, 전기 관련 민원 확인 및 응대 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 등은 2012년 12월경 피고의 위탁업체 직원 지휘명령 금지 지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채 센터장으로부터 정전 내역 및 위치, 고객종합조회 또는 중계표 등 서류를 받아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고, 작업 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및 전화 등을 통해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센터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일일업무일지나 배선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I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L은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을 I에 대여하였을 뿐 I의 사무실로 신고된 장소나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원고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원고 등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고 또한 L을 통해 원고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위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원고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의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I의 직원 중 이 사건 서비스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원고 등 3명 외에 회계경리직 직원 1명에 불과하였고, I의 사무실 주소지인 전남 완도군 M 소재 건물은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서 원고 등의 야간 숙소로 이용되었으며, 원고 등은 I의 사무실이 아닌 이 사건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 그 내부에 설치된 벽에 의하여 센터장 근무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등은 3교대 일정 변경이나 휴가 사용 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거나 허락을 받았다.

원고 등은 2012년 8, 9월경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한 후 ‘지시사항 : 태풍 볼라벤 및 산바 기상악화로 비상근무’, ‘위와 같이 비상근무 지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비상근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았는바, 원고 등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하기도 한 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공사의 업무 범위를 ㉠ 저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제측정 업무, ㉢ 활선작업을 제외한 일상 보수 업무, ㉣ 영업일반 업무(고압책임분계점 조작, 계기일반 업무, 단전‧재공급, 고객 불편사항 중계, 위약사항 중계), ㉤ 피고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고압 계통의 운영, 설비진단, 고압고객 설비점검, 배선전로 신증설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업무를 제외한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원고는 2007. 5. 1.부터 수차례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음에도 2007. 5. 1. 이전에 피고의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작성한 배전작업일지의 각 작업내용에 대한 작업자 란에는 센터장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이름 또는 원고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직원들은 센터장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 등이 센터장과 함께 작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 중 배전작업과 무관한 업무는 특별한 자격 내지 기능을 요하지 아니하고, 배전작업과 관련된 업무는 가공배전전공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의 배전담당 직원 역시 가공배전전공 또는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분장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속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고 등의 업무가 피고의 배전담당 직원의 업무에 비하여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거나 피고 직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관련 법령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파견근무 개시일 이후로써”를 “2009. 5. 1. 이후로서”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