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2. 22.자 2021나66790 결정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열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해당 ‘개인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기재 중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C노동조합 D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가 누락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원고 등이 지급받았을 법정수당과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2022. 2. 22. 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가 누락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원고 등이 지급받았을 법정수당과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2022. 2. 22.

열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광주지방법원 2022. 2. 22.자 2021나66790 화해권고결정

[임금]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청구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