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노1667 판결

K은 R 등 6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 취하(취소),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대표하여 임금 미지급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K은 2020. 9. 8. 원심에 이 사건에 관하여 R 등 6명으로부터 고소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위 서류에는 R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위와 같은 취지의 2020. 9. 29.자 위임장이 2020. 10. 7.에도 원심에 제출되었다). K은 2021. 6. 8. 원심에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서류에는 R 등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심에서 K은 R이 먼 곳에 거주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지는 못했지만, R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애초에 R은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정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그 위 임장에는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은 R 등 6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K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점, K은 원심에서 R 등 6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K은 당심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까지 한 후 자신이 R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R의 처벌불원의사는 R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