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고단520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07

판결선고

2024. 7. 12.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휴직 대상자의 휴직 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광주 서구 B, 5층에서 'C한방병원'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상자들 중 순번 4 G의 경우 C한방병원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병원에 상주하였으므로 허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직일수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G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0. 7.경부터 위 병원에서 피고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야간에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외부인이 무단출입할 경우 이를 제지 및 단속하는 등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20. 10.경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양방병원에서 며칠씩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강상·일정상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위 병원의 경영난이 해소될 경우 G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하였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경우, ㉠ E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원무과에 재직 중이었는데, 위 휴직기간 중 거의 매일 위 병원에 출근하여 약 두세 시간씩 근무하였던 점, ㉡ U, J, I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소외 H과 함께 위 병원의 침구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당시 침구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병원에 출근하여 상시 2명 이상이 함께 해당 업무를 계속하면서 서로 순서를 정하여 교대로 수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V, K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도수치료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소외 S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중 도수치료실에서 손 사람(직원)은 없고, 도수치료실 직원들은 항상 병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 L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 중 다른 한약사 1명과 함께 위 병원의 탕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휴직기간 중에도 병원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줄근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 W, N, X, Y, O, Z, M, T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휴직기간 중 위 병원의 원무과 또는 행정실에 재직 중이었는데, 위 각 휴직기간 중에도 수시로 위 병원 내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점, ㉥ P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신의 휴직기간(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중 위 병원의 피부관리사로 재직하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2020. 10.에는 약 11일간, 2020. 11.에는 약 9일간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병원 주차장을 반복적으로 출입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그 줄입시간도 대부분 자신의 원래 출퇴근시간 무렵인 오전 8시 30분경 및 오후 6시경으로 규칙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G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로 코로나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결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