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정7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88

판결선고

2023. 4. 19.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서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하고 2022. 2. 4. 광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후 2022. 2. 11.부터 2022. 6. 10.까지 총 5회에 걸쳐 7,214,4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자로 광주광역시 C 소속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매월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2,464,9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이 2022. 8.경 피고인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