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1164 판결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경사로로 인해 차량이 밀려 움직임으로써 근로자가 이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피고인들은 미연에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에 실린 식자재 하역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후진하는 위 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냉동탑차의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지 않고 고임목 등의 이동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린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동차보험금 1억 원 및 고용산재보험금 113,944,5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인 자녀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