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노1840 판결

피해자 학교법인 B은 피고인을 비롯한 호봉제 교수들을 연봉제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한 계약은 무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연봉제 교수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연봉제 교수들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연봉제 교수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및 그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