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3가단539154 판결

증, 급성 심정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이차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자동차사고 보상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승격심사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 신체 · 건강 등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원고가 오래 전부터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심장질환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이 예측가능 하였음에도 적절히 업무분장을 하는 등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일반성인 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연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더욱이 피고로서는 원고가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로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6, 9,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F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0.경 진단받은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는 지속적인 실적압박과 감정적 소모를 수반하는 업무환경 아래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중상해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비롯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약 90%에 달하는 등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체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사고 당시 승격 심사를 앞둔 직위에 있었고, 본인의 경력 관리 및 승진을 위해 중상해 업무 수행과 그에 따른 실적 압박을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인내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0.경부터 변이형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고혈압 등 위험요인에 관한 관리 및 금주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통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경감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발병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종합에 있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신체감정일인 2024. 5. 20.을 기준으로 44.5%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예상하였는바, 감정일 기준 51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31.6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2024. 5. 20. 기준 14.06년(= 31,6년 × 44.5%) 뒤인 2038. 6. 8.이다.

원고는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제외한 개호비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인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고,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생존을 위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식사, 몸씻기, 옷입기, 대소변가리기, 몸굴리기, 상지쓰기, 걷기)에 대하여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배뇨장애 상태로 기저귀를 착용하여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고, 자극 없이는 잘 삼키지 못하며 보호자가 떠먹여 주는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두부, 뇌 척수 Ⅸ-B-4의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상시개호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명(8시간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 하에 가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8,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발생일 이후인 2018. 2. 24.부터 간병이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2018. 2. 17.부터 2018. 2. 23.까지 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간병료<2>를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1일 61,75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여명 종료일까지 요양급여에서 지급되는 개호를 초과한 추가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일용보통노임 1일 1.5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제외한 개호비 단가 차액을 바탕으로 2018. 2. 24.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4,332,529원이 된다.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병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2,166,264원(= 재산상 손해472,166,26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직위체계가 '사원-주임-대리-선임-책임-수석'으로 되어 있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9호, 제2020-151호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