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54773 판결

주문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기간이 산입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4. 10.경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 2011년도부터 C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등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관은 B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20. 원고가 해외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수납 받은 경비 중 121,783,45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내리고, 121,783,455원을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B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20. 3. 12. 원고를 해임하였고, 그 결과를 2020. 3. 1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감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금원 집행 내역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고발한 내용 중 원고가 해외현장체험 학습비 8,113,587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약568).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정125), 위 법원은 2021. 11. 10.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의 정도 기타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취지

원고가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적용대상자임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포함됨을 확인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2차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사학연금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항, 제5항 또는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하므로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원고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자임과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해임기간 동안 임금을 포기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은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고,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를 의미하나 원고는 임금채권을 포기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어 위 기간은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법령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원고에 대한 2020. 3. 12.자 해임처분은 2022. 4.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무효임이 확인된 점, ② 원고는 1996. 4. 10.경 B의 교사로 임용된 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인 점, ③ B은 원고가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기간에 B 산하 C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간을 산입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고,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가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직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법률규정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취지 및 문언 해석상 원고는 B에 대하여 2020. 3. 12.자 해임처분이 있은 날부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2. 4. 22.까지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위 법률은 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연금대상자로 하기 위해 ‘교원’ 대신 ‘교직원’을 위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로 변경한 것이 개정의 주된 취지이고, 위 개정 당시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와 관련하여 ‘명예교수’ 대신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단순히 문언만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란 ‘명예교수’와 같이 임명 당시부터 사립학교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여 사학연금법상의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교직원이 사립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이미 발생한 일정 기간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원고가 이의제기한 1차 화해권고결정과 확정된 2차 화해권고결정의 문언을 비교해보면 원고와 B은 원고가 사학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해임기간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관계의 확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사학연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학교기관이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재직자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 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5 제5항).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기관이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2019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하 ‘2020년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출된 2020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하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산출된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하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을 순차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학교기관이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그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은 학교기관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항 단서 규정은 학교기관의 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피고에게 교직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피고의 주장처럼 사학연금법 제3조의5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기관의 장이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만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대체하여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의 확정이 어려워 재직기간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각주1) 원고는 다툼이 있는 기간 동안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라는 것의 확인도 구하나, 위 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무익적 기재사항이어서 주문과 같이 기재하면 족하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54773

판결선고

2024. 5. 23.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