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54902 판결

피고 회사는 산업용 조리 장비 제조업, 주방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년 11월경부터 피고 회사가 주방용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12. 10.부터 2023. 3. 10.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년 11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 4. 1. 피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현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23.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활동비 명목의 돈을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약정한 영업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활동비 중단을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나 임금지급청구는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3 내지 5, 을1 내지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거나 피고 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당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김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