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6939 판결

절차상 하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행 사건처리 매뉴얼(안)에는 감사실의 조사가 완료되면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2022. 7. 21.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면담, 현장조사,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2차 피해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신원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직장 동료 및 외부 위원들에게 성희롱 피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어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토록 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바, 고충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이므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등의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심각하여 피해자의 신상보호가 절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사에게 직접 고충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7조 제2항), 감사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산하 감사실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선교사를 통해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성추행 등의 사실을 신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피고에게 감사를 요청 한 것을 이 사건 피해자가 감사에게 직접 성희롱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하여 조사한 뒤 사장(총무인사처장)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2022. 7. 21.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징계에 관한 하자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감사실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모두 면담한 뒤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절차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에 관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원고도 조사 당시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그 발생 경위 및 정황에 관해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와 형성된 친밀감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는 센터장과 직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리와 어깨를 만지고, 몸을 뒤에서 안아 들어 올리는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희롱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 진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 당시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에게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G은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와 제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제 다리의 트러블을 보면서 ‘여기 왜 이러냐’ 말을 하며 종아리를 터치하였습니다.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장난이라고 생각해 불쾌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참고인 G 이외에 이 사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들은 직장 동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이고,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성희롱 등의 행위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직장동료 등에게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이를 감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가 선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선교사가 원고를 찾아와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허위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