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3920 판결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원고는 2022. 1. 17. B기관의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어 교류홍보과에서 근무하다가 2022. 12.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기획운영과에서 지원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1. 17. B기관의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어 원고와 함께 B기관 교류홍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22. 10. 14. B기관 고충상담원에게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였다. 이에 고충상담원은 2022. 11. 14. 피해자의 성희롱 사건 조사신청을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위 조사위원들은 사실확인을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2. 12. 15.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자체조사 이후인 2022. 12. 23. B기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총 7건의 사건들 중에서 아래 2건의 사건만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성희롱의 정도는 경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인사이동(기획운영과 지원근무 발령), 징계(경징계 요구),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 권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 권고 의결에 따라 B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1. 31.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공직사회에서는 성 비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성 비위는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경한 성희롱일지라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원고는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3. 2. 2.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25.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문경고로 감경된 피고의 2023. 2. 2.자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절차상 위법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은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 남자친구가 빨리 아이부터 갖자고 한다’라면서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했던 충고 내지 조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다. 이처럼 원고의 위 발언에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고, 위 발언 이후에도 피해자는 원고와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접촉 행위가 광주시립미술관 개막식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간접적·정황적 증거를 통해서도 위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열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본안전항변의 요지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B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제8조 제3항)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의 방식이나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점(제12조 제4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조사자가 진행하는 조사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지침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제11조),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제12조 제4항), 피고는 위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5조).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예방 및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B기관의 내부기구로서, 원칙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징계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등 혐의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징계등 혐의자에게도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제11조).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제1징계사유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내지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현실적인 고민으로 결혼을 늦추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한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은 당시 원고와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의 맥락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원고는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과 육아를 하고 싶어 보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언 이전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아이부터 빨리 갖자고 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한 뒤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장에서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하여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원고의 위 발언을 ‘성적 언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는 2022. 7. 5. 원고에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에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그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기분이 계속 안 좋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된 맥락이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애를 갖자고 한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듣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신은 성희롱적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요, 알고,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가족 간에도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개인사를 떠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적인 영역이 잖아요. 그래서...”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도 원고의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쾌감을 느꼈던 이유도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언동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 임신 등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언이나 충고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임’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발언을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해자는 입사 동기로서 원고가 특별히 피해자에 비해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피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 또는 불필요한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이 사건 발언의 부적절함과 불필요함을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성희롱’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대화가 있은 날로부터 약 3개월 뒤 2022. 10. 14. B기관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성희롱 조사위원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 외에도 2022. 3. 31. 사진 촬영, 제2022. 4. 29. 신체접촉 행위(제2징계사유), 2022. 5.경 지속적인 소문 전달, 2022. 5. 12. 카카오톡으로 이성적인 감정 표현, 2022. 7. 5. 변명 및 경고성 발언[피해자는 위 가)의 ②항 대화 역시도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였다], 2022. 10. 26. 부서 행사 배제 등 원고의 여러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았으나,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발언과 제2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발언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행위들 대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배척된 점 등과 같은 사정들도 이 사건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징계사유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당시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서(을 제3호증, 이하 ‘최초진술서’라 한다), 추가진술서(을 제4호증, 이하 ‘추가진술서’라 한다)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2022. 4. 29. 원고의 차량으로 광주시립미술관 개막식에 참석하러 가는 도 중 기침을 많이 하는 피해자를 보고 원고가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코로나는 아닌지 자가검사는 음성이다’라고 하자, 갑자기 원고가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렸고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가진술서에서, 위 개막식에 참석하는 도중에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고 개막식에 참석하였다가, 개막식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원고가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린 후 떼더니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서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서 내용에 존재하는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진술서에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2022. 7. 5.경 원고와의 대화 과정[위 가)의 ②항 대화를 말한다]에서 이 사건 발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까지 함께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대화 과정에서는 이 사건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건들 중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위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과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원고와 피해자가 2022. 4. 26.부터 2022. 9. 13.까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해자는 비교적 친밀하고 빈번하게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으며, 대화의 내용도 B기관 내부에서의 자신들에 대한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원고와 피해자가 서로를 직장동료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서로에게 이성적 관심이 있는지 등의 여부까지도 비교적 진솔하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2. 4. 29.의 다음 날인 2022. 4. 30. 피해자는 원고에게 자신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하면서, ‘차에 같이 있는게 진짜 안좋은듯 환기가 안되어서 그런지...’, ‘ㅠㅠ제가 너무 안일했어요’라는 등의 말을 했을 뿐이다.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중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관한 부분에도 피해자의 최초진술서, 추가진술서의 내용만이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에 달리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원고는 질문답변서(을 제5호증), 추가질문답변서(을 제6호증)에서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