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501675 판결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기기, 전자부품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의 근무 등

피고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7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3. 10. 19. 회생절차개시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원고들은 2024.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존재 여부

관련법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의 상위 직급으로 대표이사, 본부장이 있었다. 원고 A의 직위상 명칭은 ‘상무보’이고, 전무의 하위직급으로서 “(전장사업)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그 전에 수행하던 “담당”으로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원고 A에게 “담당” 직책으로서 피고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을 제7호증)에 의한 위임전결권한이 있으나, 그 결재선상 “담당”은 대표이사, 본부장의 다음 직급에 해당하고, 그 전결권한이 매우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위임전결권한이 있을 뿐이며, 임원이 아닌 직급인 “팀장”도 위 전결규정에 따른 위임전결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위임전결규정은 업무효율성 등을 위해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위임전결권한을 “담당” 직책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이 그에 따른 전결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등기이사에 준하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선임된 등기이사가 아니다.

원고 B은 2020. 10. 1.부터 상무로 재직하다가 2022. 1. 1. 전무로 승진하였고, 2022. 3. 30.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직책은 ‘생산경영본부장’으로 동일하였고, 위 사내이사 등재 전후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 B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생산도급업체 변경 등 여러 사내 기안(품의)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내부결재절차상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최종결재는 대표이사가 하였으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결정을 원고들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 결국 원고 A은 상위직급인 대표이사, 전무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고 B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원고들에게 위임된 업무, 업무수행 방식,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급여액, 조직 구성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 재정, 대외적 계약체결 등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들에게 발급해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확인근거’ 부분의 ‘사업주 조사 실시’ 및 ‘사업주 전부 인정’란에 사업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체크가 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에게 매월 ‘자가운전 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거나 매년 임원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 B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3. 10. 18.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등 채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등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인 공익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와 달리 원고들의 임금등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닌 위임계약상의 보수채권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등 채권 금액은 위 인정사실의 나.항의 표 중 ‘임금․퇴직금 합계’란의 해당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