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51082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23. 2. 14.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일일활동 보고서(을 제5호증) 등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나 일일활동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