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가합55285 판결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주방 및 생활가전제품의 제조 · 판매·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H<1>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임대, 판매, 멤버십 등 계약 관련 업무(이하 '영업 업무'라고 한다), 제품 점검 등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이하 '고객서비스 업무'라고 한다)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 업무지원 규정

이 사건 계약 업무처리 규정

이 사건 계약 보관물관리 규정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적용규정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피고는 H 모집에 있어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홍보하였고, 실제로 H들이 일정한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H들을 대상으로 H 직업에 대한 추천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을 한 결과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이 3년 모두 1위로 선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들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고객과의 소통 후 고객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하루 처리건수, 점검 시작시간과 마무리 시간이 입력되어 피고는 이를 통해 H가 언제, 어떤 고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소요시간은 얼마인지를 각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고객서비스 업무의 질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고, H들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 또는 점검 시간 관련 고객 불만사항 등이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H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리 차원에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관리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른 업무의 특성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H들은 관리고객 명단(이를 원고들과 피고 모두 '계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정'이라고 한다)을 분배받는데, 그 계정의 분배는 지국장이하였다. H가 자신이 배정받은 계정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다른 H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하트 이관' 메뉴를 클릭한 후 이관할 사람을 지정하면 되고 이러한 하트 이관은 피고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6. 1.부터 2024. 8.까지 원고들별로 계정을 이관한 횟수를 분석하면, 원고 B은 평균 108회, 원고 C는 평균 134회, 원고 D은 평균 91회, 원고 F는 평균 55회, 원고 A은 평균 128회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K 캠페인 등을 통해 5일 동안, 일일 처리율 5% 이상, 31일까지 처리율 95% 이상을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원고들의 업무일수 및 하루 요구되는 업무량을 정해두고 관리·감독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6명 중 K 캠페인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2022. 10.부터 2023. 9.까지 적게는 월 0명, 많아도 월 1명에 불과하여 이는 피고의 단순한 독려 캠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6. 4. 기준 광주지역 H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건수를 보더라도 0건을 처리한 H도 다수 존재하고, 가장 많은 건수를 처리한 H의 경우 305건을 처리하여 처리건 수의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H들이 수행한 고객서비스 업무 내역과 시간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고객서비스 업무 내역의 확인은 각 건별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비용 정산 및 고객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피고 회사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허위점검을 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일부 지국에서 H들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영업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행위가 이의 불이행 또는 실적 저조 H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독려만으로 종속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들은 재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재설치 일정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재렌털 계약에 따라 H들이 판매수수료를 받고, 재렌털 계약에 따른 제품의 설치는 피고의 설치기사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고객과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H들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것은 위임계약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용종속성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공한 필터에 대하여 재고 실사를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업무의 이행 및 현황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H들의 업무처리 시 이의 입력방법이 일부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터 교체 업무처리 자체가 제한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인 L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의 판매 동의 현황이 2026. 4. 30. 기준 76%, 2026. 5. 11. 기준 78.6%인 점과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추후 철회할 수 있어 H들의 동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

H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 관리에 해당하는 고객서비스 업무는 피고의 상품 판매와 회사의 이미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피고로서는 피고의 상품과 그 마케팅 등을 통해 개인 영업에 있어 도움을 얻고 있는 H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출석, 동영상 시청 등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설명서나 관련 교육동영상 등의 제공은 위임계약에 수반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 제품의 점검 방법 등을 피고가 H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위임계약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로서는 다수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통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서라도 공통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O의 2023년, 2024년도의 시청률에서 시청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매월 2,000여 명에서 6,000여 명까지 분포된 것을 보면, 지국의 관리자들이 피고의 교육동영상이나 O 영상의 시청을 독려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시청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청하지 않은 H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부과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교육 참여 독려와 관련된 증거는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이 아닌 타 지국의 공지로 보이고, 이러한 공지가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독려 외에 교육 불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규 업무자를 대상으로 한 "N"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자의 원활한 업무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지원한 경우 회차별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존 H의 참여는 자발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가와 제재

피고는 총국과 지국의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H 부분의 배점을 6점으로 하여 H모집을 가점, H해약을 감점으로 반영하고,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율을 하트서비스처리율로 하여 일정 처리율 미달 시 감정 1점, 처리율 95% 이상인 경우 감점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피고의 근로자인 지국장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와도 일부 연동되나, 개별 H에게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지국에서 상품별 최소점검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지국장이 H들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점검 관련 피고 본사 및 사업실에서 관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위 지국 차원이 아닌 피고 회사 전체와 원고들의 관계에 공통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고,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사의 지국에 대한 관리를 호소하며 하트서비스 기준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지국에서 이와 유사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지국의 현황은 확인된 바 없다.

피고가 일부 우수한 H에게 상품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H에게 피고 차원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H들의 평가결과가 각 지국평가에 반영됨으로 인해 각 지국 소속의 피고 근로자인 지국장 등이 H들을 관리 · 감독하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지국장이나 팀장 등이 이를 이유로 H들에게 하트서비스 기준 준수 등을 독려한 사실 등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는 간접적인 동기이거나 그 소속 H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H들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H들과의 위임계약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의 H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평가 및 통제라 보기 어렵다.

H와 피고 소속의 팀장, 지국장은 분리된 별개의 직무로 이를 조직 내 승진이라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의 성격 및 피고 팀장 공석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H들이 이를 승진기회로 인식하여 피고가 이를 H들에 대한 인사 통제 방안 으로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H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수수료 및 지원비용 및 위임계약 업무지원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H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관련 각종 물품 또는 기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H들은 피고의 지원사항 외 기타 비용을 부담하되 H들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피고에게 일괄 구매 또는 가입 등 대행을 의뢰할 수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지원하는 물품의 내역을 보면 위생물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지급 되고, 기본 물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며 기본물품과 추가물품은 H가 비용의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H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H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들에게 지급되는 유니폼과 관련하여 이의 착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H들이 고객의 가정 및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니폼 착용을 통한 H 신분증명 기능 및 피고 회사의 홍보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유니폼의 착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들은 이 사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개인 판촉 비용은 모두 자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관련

피고가 H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고객서비스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하트수수료(서비스수수료), 영업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수수료, 정착수수료, 교육수수료, 통신비 지원금, 업무활동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수수료는 H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 중 렌털 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하여 제품 렌털을 다시 유치한 경우에 지급되고, 하트수수료는 H들이 고객 집에 점검 방문을 하여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지급된다. 피고가 정한 하트수수료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전체 H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업실적과 연동되어 그 금액이 정해진다.

피고가 H들에게 2026. 3.부터 2026. 4.까지 지급한 수수료 내역을 보면,2026. 3.은 총 지급액 35,913,885,638원 중 영업수수료는 17,596,441,132원, 서비스수수료는 16,552,020,183원이고, 2026. 4.은 총지급액 35,696,614,376원 중 영업수수료는 17,473,331,865원, 서비스수수료는 16,324,361,063원으로 영업수수료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일한 횟수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한 H들 사이에서도 그 월간 수수료는819,000원에서 10,896,083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의 양이 비슷하더라도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고객과 임의로 수수료율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없어 기본급 개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수수료에 해당 하는 업무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이를 다른 H에게 임의로 이 관할 수 있어 그 책정방식만으로 기본급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수령한 수수료를 보면 그 최대값은 8,256,600원, 최소값은 0원으로 피고에 의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객서비스 업무외 관련하여 각 관리서비스별 최소 시간을 정하여 둔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성실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기도 하였고, 각 제품별 최소 요구되는 시간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가 그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관리 건 수당 지급된 서비스수수료의 경우에도 H들이 그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소요시간을 불문하고처리 건수, 즉 결과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여지가 큰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자유직업소득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계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