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고단3173 판결

사건

2024고단31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검사

진혜원(기소), 정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강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마로

담당변호사 하재욱, 류노엘 (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1. 27.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한회사 D의 대표인 B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로 의료법인 E의료재단<1>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F, G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추후 리모델링 공사 완공시 공사대금 31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4%인 약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추후 리모델링 공사 완공시 제1항 기재 약 1억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 미장, 조적, 설비,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C에서 이 사건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며 시공하였으며, D에 상호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상호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지혜선

1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고, K은 위 법인의 실질 대표권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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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