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75306 판결

피고는 대리인인 G을 통해 원고 E에게 광양시 H체육관 기계설비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 E은 2022. 5. 9.경 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E이 조달한 근로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E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E에게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그 대금 중 원고 E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산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원고 E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사업자가 아닌 반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원고 E의 인건비 청구 역시 원고 E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 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I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각주1) 제9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