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나929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개정 후 보수규정은 근로자인 교직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2019. 11.경 이루어진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절차 역시 짧은 동의절차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충분한 집단적 논의 등을 거치지 않아 역시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한 급여 등 차액분(원고 A에 대하여는 11,083,13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2,58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으로부터 퇴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23. 2.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 각 원고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대학 소속 직원들 7인이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개정 후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전인 2022. 3. 17.경 이에 관한 개정 후 보수규정이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 대학이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11.부터 2019. 11. 13.까지 사이에 호봉제 교직원 94명을 상대로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83명(동의비율 88.3%)이 이에 동의하였는데, 당시 동의를 위한 회의에는 원고들도 참석하였고, 특히 원고 A은 개정 후 보수규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23. 2. 28. '사직과 관련하여 학교와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14일 이내 지급 예정, 연금)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위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학교에 대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중략) 학교와의 고용관계에서 비롯한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학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 소송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은 '사직으로 인한 학교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학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에 관하여 학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이와 달리 이 사건 사직서 내용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과 아울러 원고들의 각 직위, 근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후 보수규정과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각 급여 등 산정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

살피건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에 관한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도 허용되는 것에 비추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절대적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후 보수규정과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각 급여 등 산정에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 후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학교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로 발생한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포함하여 학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제반 보수(법정수당 포함) 등 일체의 금액'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김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