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4나94000 판결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당시 G, E가 채무초과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다.

이는 G, E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과 E 사이 2018. 7. 19.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채권 양도인인 F은 2020. 12. 17.경 이 사건 변제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정당한 채권이고 이 사건 변제약정은 통상적인 변제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도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등 참조).

검토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9. 20.경 F으로부터 G, E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채권양도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② 관련 소송에서 F은 E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아파트라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는바, 단순히 유일한 재산의 처분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피고들의 채권 원리금과 배당액외에 이유 란에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 F은 적어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중국일인 2020. 12. 17.경에는 이 사건 변제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2020. 12. 17.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G가 피고 C, D에게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91년 G의 주식회사 설립이전 E에게 고용된 시기의 퇴직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퇴직금은 약 2,000,000원(= 800,000원 × 2.5년)에 불과하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일부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7,130,000원, 피고 D는 17,4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위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 C, D의 채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4,420,699원[=12,193,250원 - 7,772,551원{= (원금 28,912,996원 + 이자 4,895,405원) × 22.99%}] 을, 피고 D는 4,090,143원[= 8,767,707원 - 4,677,564원{=(원금 17,400,000원 + 이자 2,946,082원) × 22.99%}]부분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판단

원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8, 10, 12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G가 2017. 8. 31. 정산한 퇴직금은 피고 B 147,435,851원, 피고 C 78,212,996원, 피고 D 116,380,694원이고, G는 2017. 8. 25. 피고 B에게150,000,000원, 2017. 9. 7.부터 2017. 9. 8.까지 피고 C에게 56,430,000원을, 피고 D에게 2017. 8. 31. 및 2017. 9. 1. 합계 120,000,0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② 피고 B이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M 명의의 계좌 중 피고 B이 M에게 지급한 금액이 다수 있는 사실, ③ 피고 C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중 E로부터 2016. 9. 27., 2016. 12. 11., 2016. 12. 30., 2017. 1. 26.경 각 2,700,000원을,2017. 6. 21. 970,000원, 2017. 8. 21. 1,1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D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중 2016. 9. 13., 2016. 12. 1., 2016. 12. 30., 2017.1. 26.경 각 2,900,000원을 E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 N는 G의 회사 설립 전 개인사업체 G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자의에 의한 계속근로관계 단절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면, G 근무 이전 개인 E에게 고용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는 2016년경부터 G의 폐업 전까지 피고들에게 일부 월을 제외하고 일정한 금액을 비교적 규칙적으로 지급해왔는바, 임금 미지급을 가장한 허위의 채권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실제로 위 각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시기에 위 2)의 ③항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E는 위 각 돈이 명절이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할 시기에 급여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여금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변제약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돈의 지급시기가 명절 또는 연말 무렵으로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변제약정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피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을 다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미 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의 변제를 약정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