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398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 4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 가입은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의 재가입 거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가목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같은 항 나목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제명, 탈퇴, 타 노조가입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승인된 자’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정하고, 제7조에서 ‘사망·해고·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 때’,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를 조합원자격상실사유로 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3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노동이사, 인사·노무·감사 담당, 사장 비서 및 운전원, 청경 포함)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직원은 조합원이 된다.’, 제4조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3직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나목에 따라 자격상실 후 피고에게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규약 제6조제1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 기존 조합원이 3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3직급 직원은 이 사건 공사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다투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공사의 3직급 간부직원인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2, 55, 5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속한 D본부의 직무권한지침(갑 제3호증의1)에 따르면, 부서장인 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제6조제3항), 원고와 같은 팀장은 소속 상위직위의 지시와 지정된 담당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6조제4항), 각 직위는 위 지침이 부여하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제1항).

원고가 속한 D본부 E지사의 직무권한지침(갑 제59호증)에 따르면, 파트장인 원고는 보건, 체육활동 관련 ‘법정의무보험 운영 관리’와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노무에 관한 직무권한, ‘상황근무 신고, 결과보고, 기타 당직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장비, 비품의 유지관리’와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보안에 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을 뿐이고, 상위직위자인 본부장, 지사장, 부장이 근로조건 또는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인사(인사관리, 보직이동, 근무명령, 직급대우, 휴직·복직·퇴직,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 복무규율, 상벌, 근무평정, 출장, 인사기록), 노무(노무관리, 노사간담회, 복리후생, 보건, 공상 및 순직),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았다.

원고가 현재 담당하는 G운영팀 고객서비스실의 업무분장(갑 제51호증 제3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고객서비스실 업무 및 민원대응 총괄, 부서 성과평가 및 혁신과제 이행, 연간업무보고,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수립, 기타 직무권한 내칙에 따른 부서장 지시사항, 경험고객 현장 활동 및 기타 업무상 지시받은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서장인 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부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권한을 가지는 데에 그치고, 원고가 부여받은 전결권한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복리후생, 노무관리 등과 관련 없는 중요도가 낮은 사항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MBO평가 시스템상 확인평정자가 중간평정자에게 평정결과를 반송하는 기능이 있다. 위와 같은 반송기능을 통해 중간평정자가 확인평정자의 지시에 구속되어 피평정자별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그밖에 근무평가 진행상 반송기능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만일 이 사건 공사가 중간평정자에게 실질적·독립적 근무평정 권한을 부여하고, 확인평정자로 하여금 중간평정자가 정한 평정순위에 구속되도록 할 의도였다면 굳이 반송기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김현정

판사 강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