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451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12

판결선고

2026. 6. 1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건 휘트니스 G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개인회생신청 후 약 7개월 동안은G점이 운영되었으며, 운영 기간 동안 G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사업의 수행 과정 중 경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의 고의의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원들 및 강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휘트니스 I점 영업을 중단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이 3~4,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차임 지급을 하지 못했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합하여 채무가 9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며, 2023~2024년부터 I점 및 G점의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G점 임대인은 G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1억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2025. 8. 5.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이 PT 강사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회비를 받기도 한 점, ④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난이 심화된 것은 2023년부터로 보이고, 2023. 8.경 회비를 결제한 후 약정대로 이용하지 못한 회원들부터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른 2024. 12. 23.을 기준으로 이후 폐업 직전까지 회비를 지급한 62명의 회원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만 선별하여 사기죄로 기소한 점, ⑤ 피고인의 사업체는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회비는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I점, G점 관련 채무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일반적인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PT 및 필라테스 강사에게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고, 휘트니스 센터의 차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서비스 제공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 회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강사로부터 임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은 인정되나, 변제 범위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아래 각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금난에 따른 운영 악화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가 하면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실정에 놓여있어, 사실 피해자들이 강사로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5. 5.15. 범죄사실 기재 G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인수가 논의 중에 있으니 염려 말고 강사로 계속 일해 달라. 권리금을 받거나 기구를 팔아서라도 밀린 급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5. 5.경부터 2025. 7.경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게 하면서 그 기간 3개월분의 급여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G점의 회원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점 폐점과 관련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G점에서 충분한 수입이 나오니2025. 3.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해진 상태였고, 2024. 12. 23.에는 이미 개인회생까지 신청해 놓은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5. 3.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1.28.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피해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각 금융자료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83, 184, 185번)를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가 2025. 1. 28.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지혜선

각주1)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