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노3235 판결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12.경 D에 대한 임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그러한 사정들을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1. 10. 5.경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임금을 송금해 줄 계좌번호를 문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22. 12.경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가 확정되자 위 공탁금액과 임금의 차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화(재판장) 강애란 남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