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0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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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0. 4. 25. 선고 89구21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1990. 2. 21. 선고 88구668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