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3. 1. 28. 선고 2002나7276 판결

원고 A이 피고 산하 남부지방산림관리청 C국유림관리소(현 D국유림관리소)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잣종자 채취작업을 하다가 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0. 20. 원고 A의 어머니인 E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원고 A에게 피고의 예산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 휴업보상비, 일시보상금으로 80,976,9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어머니인 E가 1997. 10. 20. C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원고 A은 위 사고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민 · 형사상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은 1997. 12. 4.부터 1999. 12. 13.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요양비 21,298,290원, 휴업보상비 15,025,820원, 일시보상금 44,652,820원 합계 80,976,9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E가 원고들, 특히 위 사고 피해자인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적법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E가 원고들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위 합의 당시 만 52세로서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합의일인 1997. 10. 20.은 사고일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제4, 5, 6 경추체 골절, 전위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 A에게 장차 어떠한 후유장애가 남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때인 점, ③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2. 13.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하지 마비, 배변 · 배뇨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기대여명이 16년으로 감축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점, ④원고 A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요양비로 지급된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는 아래 제2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344,528,010원인데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합계 금 59,678,640원(= 금 15,025,820원 + 금 44,652,82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 A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고,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인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24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J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I의 증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C국유림관리소가 원고 A을 포함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종자채취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러한 지시를 하는 사용자로서는 그 작업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작업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인 위 I 등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시자에게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펴 조심해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이다.

1997. 10. 16.- 1998. 10. 15 : 금 36,261원

1998. 10. 16.- 1999. 10. 15 : 금 36,350원

1999. 10. 16.- 2000. 10. 15 : 금 45,471원

2000. 10. 16.- 2001. 10. 15 : 금 48,603원

2001. 10. 16.- 2002. 10. 15 : 금 50,052원

2002. 10. 16. 이후 : 금 53,815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6, 26 내지 3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N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금 36,261원 × 25일 × 11.6858 = 금 10,593,499원

금 36,350원 × 25일 × (22.8290 - 11.6858) = 금 10,126,383원

금 45,471원 × 25일 × (33.4777 - 22.8290) = 금 12,105,175원

금 48,603원 × 25일 × (43.6739 - 33.4777) = 금 12,389,147원

금 50,052원 × 25일 × (53.4545 - 43.6739) = 금 12,238,464원

금 53,815원 × 25일 × (140.8468 - 53.4545) = 금 117,575,415원

금 53,815원 × 25일 × (206.8891 - 140.8468) × 2/3 = 금 59,234,439원

그런데 원고 B은 원고 A을 대신하여 위 입원치료비 중 금 3,000,000원과 통원치료비 금 44,150원 합계 금 3,044,150원을 지급하였다[따라서 원고 A이 부담하고 있는 입원치료비 채무는 금 3,800,750원(= 금 6,800,750원 - 금 3,000,000원)이다].

[증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4, 갑 20, 2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금 1,000원 × 365/12 × (140.8468 - 57.4150)= 금 2,537,717원

금 500,000원 × 2회 × (11.5363 - 5.1336) = 금 6,402,700원

금 30,000원 × 10회 × (11.5363 - 5.1336) = 금 1,920,810원

원고 B은 2001. 1. 31. 상하지 마비 및 배변 · 배뇨 장애가 있는 원고 A이 사용할 휠체어, 에어메트, 침대를 구입하고 금 1,130,000원(= 휠체어 금 450,000원 + 에어 매트 금 230,000원 + 침대 금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금 4,432,340원 = (금 1,900,000원 + 금 300,000원) × (0.7894 + 0.6593 + 0.5660)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금 37,736원 × 365일/12개월 × 2인 × 140.8468 = 금 323,328,852원

원고 A: 금 576,685,691원 = 일실수입 금 234,262,522원 + 치료비 금 14,661,977원 + 보조구 금 4,432,340원 + 개호비 금 323,328,852원

원고 B : 금 4,174,150원 = 치료비 금 3,044,150원 + 보조구 구입비 금 1,130,000원

원고 A : 금 576,685,691원 × 0.6 = 금 346,011,414원

원고 B : 금 4,174,150원 × 0.6 = 금 2,504,490원

금 346,011,414원 - 금 59,678,640원 = 금 286,332,774원

원고 A : 금 10,000,000원

원고 B : 금 2,000,000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금 296,332,774원(= 재산상손해 금 286,332,774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4,504,490원(= 재산상손해 금 2,504,490원 + 위자료 금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7.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에서 인용되었던 금액인 원고 A에 대한 금 56,077,427원, 원고 B에 대한 금 2,834,85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9. 19.까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었던 금액인 원고 A에 대한 금 51,072,698원, 원고 B에 대한 금 417,395원에 대하여는 환송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31.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인 원고 A에 대한금 189,182,649원, 원고 B에 대한 금 1,252,245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3. 1. 2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영준(재판장) 김성수 황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