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8나544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과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인 I도 2톤에 달하는 작업대차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키면서 이동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데다 작업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I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된다.

C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I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H의 사업주로서 G에 이 사건 트럭을 1일 30만 원의 사용료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액까지 지급받고 임대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당심의 노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2005년 1년 동안 사업소득(H)만 존재하고,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G과의 관계에서 중기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C을 G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G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C은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면서 C으로 하여금 그 운전을 하게 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G이 C에게 사용료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함께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트럭의 사용이 G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정만으로는 C이 G의 하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트럭의 이용시간에 따라 그 이용가격이 정해지고 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도급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C이 G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H이 산재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C 혼자 이 사건 트럭을 보유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I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9,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3호증의 1의 기재

적극적 손해 : 63,116,910원 × 70% = 44,181,837원

소극적 손해 : 132,137,169원 × 70% = 92,496,018원

이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인 D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 당심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그 소속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및 지휘·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2톤에 이르는 작업대차를 이동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과 도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미리 작업 감독자를 배치하여 그의 지휘 하에 유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대차를 와이어로 이 사건 트럭에 매달아 옮기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아 작업대차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D의 이러한 과실이 C의 과실에 더하여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더불어 이 사건 트럭의 안전성 결여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위 중기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트럭의 관리책임은 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과 C의 과실비율은 3 : 7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I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재산손해액은 44,181,837원, 소극적 재산손해액은 92,496,018원이고, 원고가 I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요양급여는 63,116,910원, 소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은 합계 72,549,109원(26,035,750원 + 46,513,359원)인데, 적극적 손해는 I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고, 소극적 손해는 보험급여액이 I의 손해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I의 적극적 재산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서 D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아래의 금액이 된다.

44,181,837원 - 13,254,551원(= 44,181,837원 × 30%)

72,549,109원 - 21,764,732원(= 72,549,109원 × 30%)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일시에 I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이 이미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피고로부터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11,663원(30,927,286원 + 50,784,37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6.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박영호 허용구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08나5449

판결선고

2009. 11. 18.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