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누137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5. 4. 24.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요추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2007. 3.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961년생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이미 중학교 때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전력이 있고, 1999년도에 촬영한 CT상 요추2-3,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더라도 1999. 6. 1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01. 2. 27. 허리아래 통증, 2005. 2. 28. 및 2005. 3. 1. 각 좌섬요통으로 각 진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1999년경 또는 2001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의 업무수행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즉 성형기의 시운전 및 사후관리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만성퇴행성 증상이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