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누4823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조장에 입사한 후 하루 막걸리 약 300상자 이상을 배송하고, 상·하차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양조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목과 어깨, 상지, 허리 부위 등의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더 이상 배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주관절 통증이 지속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 주관절에 외반 변형도 발생한 점, ② 그러므로 원고의 체질적, 유전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걸리 상자는 그 무게가 최대 18kg으로, 성인 남자가 들기에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피고의 조사 시 막걸리 상자의 무게가 혼자들기에. 적당하다고 답변한 점(을 제5호증), ④ 원고는 2010. 8. 26.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작업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자신의 누나가 업주인 만큼 무리하게 작업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반복적 손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나이와 작업기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2년 만에 골극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에 2년간의 작업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골극 형성이나 활액막염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⑥ 한편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