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누6706 판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 그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9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 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 등을 달리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의 특성과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결빙된 길을 걸어서 출근하는 외에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출근 수단의 선택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함에 있어 통근버스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폭설로 인한 노면 결빙으로 평소 통근수단인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경비 업무 특성상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교대를 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따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지도 않아 제설작업이 행해지기까지 출근을 늦추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