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6나2393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토요일 근무수당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토요일 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대상이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8.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토요일 근무수당, 직장폐쇄 기간 중 기본급 부분은 철회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부분은 감축하였으며,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 및 2014. 12.부터 2015. 2.까지 합계 6개월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2 표 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전 기간인 2014. 8. 26.부터 2014. 9. 14.까지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인 별지 2 표 중 '2014. 8. 삭감임금', '2014. 9. 삭감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직장폐쇄를 철회한 후에도 여전히 원고들을 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와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6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3930

판결선고

2018. 10. 31.